박 대통령 “세금 축내는 부정부패는 범죄”

국무회의 주재... “관행 이라고 방치 해서는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살리기에 있어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강을 흔들고 세금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이고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근절을 통해 국가기강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이 본격화되면서 무기수주 납품 관련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고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뿌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을 희생시키고 혈세를 축내는 부정부패를 그래왔던 관행이나 사업방식이라고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같은 문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총리가 추진하는 부정부패 작업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명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대해 “모든 내각은 총리 중심으로 3개년 계획 성공시키고 대한민국 기틀 만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핵심 국정과제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경제 관련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게 많은데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지 않도록 통과시켜주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편과 공무원연금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으로 입법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재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과제는 방치할수록 국가경제에 큰 암운을 드리우는 것”이라며 “3~4월 중에 4대 개혁, 노동 개혁 중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다른 개혁들도 잘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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