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까지 감시 여부 결정..세이프가드 발동은 불투명

정부와 업계 초기 적극적 대응 필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받아 들여 한국 자동차의 EU 수출 `우선 감시(prior surveillance)'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존 클랜시 통상총국 대변인은 이날 "집행위는 한국 자동차 수입에 대한 우선 감시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프랑스 정부로부터 접수했으며 이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달 초까지는 프랑스 측 요청의 수용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통산 관계자들은 집행위가 우선 감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까지 실행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감시 결과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부합돼야 하고 중간에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다 자칫 FTA 체결 1년여 만에 한-EU 간 무역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 관계자들도 이 같은 분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우선 감시 조치와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만은 없음을 시사했다.

설령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더라도 한국 자동차 업체들로선 우선 감시 대상이 되는 것 자체 만으로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자국 내 자동차 판매량이 14.4% 줄었지만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28.5% 늘어나는 등 한국 자동차 판매가 급증해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EU에 우선 감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유럽법인의 안드레아스 보르자트 대변인은 "현대차의 유럽 내 판매 신장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덕이 아닌 현대차의 경쟁력 덕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