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한도인 ‘일시차입금 한도’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설정됐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는 지난해와 같은 20조3,500억원으로 설정됐다. 통합계정이 1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원 줄었고 대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새로 5,000억원 규모로 설정돼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 우편사업특별회계 1,000억원, 조달특별회계 2,000억원, 쌀소득보전변동 직접지불기금 500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등 나머지 항목의 한도액도 지난해와 같다.
정부가 각 계정상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연내 상환해야 한다. 다만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오는 2008년 9월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갚을 수 있다.
이율은 종전과 같이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 중 91일물 통안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만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