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씨 살릴 추가처방 필요

[현 부총리·경제팀 성적표] 4·11대책 만으로는 효과 미미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 해결을

현오석 경제팀의 경제정책 중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4ㆍ11부동산종합대책'이다. 고사 직전이던 주택시장에 짧게나마 단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효과가 너무 단기간에 그치다 보니 보다 근본적인 추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경제팀의 경제정책 중 4ㆍ11부동산대책은 적절했다"며 "시효가 금방 끝나기는 했지만 나름 단기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역시 "부동산은 다른 분야보다 점수를 주고 싶다"며 "규제를 없애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주택 수요를 부추기기 위해 분양물량을 줄이고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계약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은 파격적이었다"며 "아이디어상으로도 정책 발상을 아주 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한 왜곡된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며 "국회의 문턱을 번번이 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 진작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라도 추가 부동산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소비 회복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면서 수출에만 일방적으로 기댄 '외발자전거' 성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을 이사철이 가까워지면서 전셋값이 들썩거릴 경우 서민층 주거안정은 또다시 경제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추가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 규제 등 규제완화가 좀 더 과감히 나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팔고 싶은 사람이 팔고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도 튼튼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가 정쟁에 정신 팔린 상황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생각하는 게 달라 제도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정책이 경제팀만의 문제라고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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