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6일 정치권의 화두는 '무상복지'였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제기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문제가 올해 예산 정국에서도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무상복지정책의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내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중앙에서 국고채를 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에서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오히려 시도 교육감을 꼬집었다.

이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연도별 무상급식 예산 증가와 교육환경 개선 예산 감소상황을 들어 무상급식정책의 재검토를 강조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국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5,631억원(1.1%)에서 올해 2조6,239억원으로 5% 오른 반면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절반가량 줄었다. 예산 편성에서 무상급식에 중점을 두다 보니 오히려 시설 보수 및 교육 기자재를 위한 비용이 줄어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무상급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선거에서 공감대가 확인된 사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대부분 자치단체장들이 무상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위해 시장직까지 내걸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자리를 내어줬다. 야당은 이 결과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몽니'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지원비용 확대를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며 시도 교육청에 다 떠넘기는 것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여야가 무상복지 논란을 놓고 맞서면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무상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논쟁이 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실망스럽다"며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제출하는 오는 11일까지 원만하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