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속 영유값 인상 "치명타"
['업그레이드 한국차' 현안들] 춤추는 정책, 비틀거리는 시장지난해 판매실적 전년보다 16.5% 급감, 환란후 '최악'복잡한 세제·과다한 세금 등 여파 소비회복 조짐 안보여업계 "선진국 수준으로 세부담 완화, 시장 숨통 터줘야"
• 자동차稅 12가지 "많아도 너무 많다"
• 오락가락 유가정책 탓 RV판매 온탕-냉탕
“자동차 내수침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다. 내수침체의 골은 더 깊어졌다.”
장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내수시장이 최근 경유가 인상 이라는 ‘카운터 블로’(치명타)를 맞고 비틀거리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자동차 내수시장은 지난해 말 급기야 환란이후 최악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장기 침체가 현실화하는 상황에다 정부의 경유가 인상 방침이 발표되면서 ‘최후의 보루’였던 RV(레저용차량)까지 무너져버렸다. 지난해 자동차판매는 환란이후 최악이라던 2003년보다 무려 16.5%나 하락한 109만3,630대를 기록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신차출시와 디젤승용차 개발 등으로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한 번 꺾인 소비심리는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산업은 속성상 대량생산을 통한 대량판매만이 유일한 생존 법칙이다“라며 “내수시장의 침몰은 세계를 무대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국내 자동차업체의 내부 기반을 침하시키는 치명적인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국산 자동차, 여유롭지 않다= 자동차업계는 그동안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내수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해왔다. 사실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 지연과 신용불량자 급증은 할부판매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내수시장에는 직격탄이었다.
문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때까지 자동차 업계가 마냥 기다릴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는 점.
이동호 대우자동차판매 사장은 지난해말 “더 이상 판매 부진을 경기 침체 때문으로 인식하지는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가격인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수시장에 불을 지피겠다”고 선언했다.
굳센 의지와 불굴의 정신력으로 험난한 시절을 돌파해보겠다는 자세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올 들어 지난 3월말까지 내수판매는 24만6,13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도리어 13.9%나 뒷걸음쳤다. 중장기 전망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좀처럼 내수회복의 시그널은 전혀 찾을 길 없다. 혹한의 엄동설한 속에선 방한장비 하나 변변히 마련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자동차시장에 돌파구를 열어줄 주체는 정부 뿐”이라며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보릿고개를 넘겨야 밭을 갈고, 씨뿌리고, 김매기도 해서 햇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법이다.
◇자동차관련 세제 개선 시급하다= 이영국 한국자동차공업협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일성으로“우리나라 자동차 세금은 너무 복잡하고 과중하다”며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생활필수품이 된 만큼 선진국 수준의 세금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와 관련된 특소세 1조원의 부담만 줄여도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 수조원이 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3년 자동차세와 유류세로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은 전체 국가세수의 18%에 달하는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협회 자료)
자동차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관련 세금이 우리에 비해 높지 않다”며 “이렇게 높은 세금을 그대로 두고 자동차 내수시장이 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자동차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에 과도하게 부담되어 있는 세금과 유지비, 그리고 유가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산업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세제조정 등 국민이 자동차 구입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과도하게 각종 세금을 부가한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세제 개편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다.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입력시간 : 2005-05-09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