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유 직역 보호에 앞장"

"변호사 고유 직역 보호에 앞장"
멘토링제·창업지원센터 도입해 ??은 변호사들에 실질적인 도움
'긴급조치' 관련 판사실명 공개 사례 찾아보며 위헌 여부 검토


"법조비리 등으로 인해 추락한 변호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 직역이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사실상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선출된 이진강 변호사(사진· 64)는 변호사 고유의 직역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그는 또 “매년 수백명씩 쏟아져 나오는 젊은 변호사들을 위해 멘토링제도, 창업지원센터 등을 도입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변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서울변호사회 총회에서 대한변협 회장 추천 후보로 확정됐다. 대한변협 회장선거는 이달 26일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그러나 전국 변호사의 60~70%를 차지하는 서울변호사회의 추천후보가 대한변협 회장으로 당선되는 게 확실시 돼 이 변호사가 사실상 차기 대한변협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진강 호(號)는 험난한 여정이 예정돼 있다.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로스쿨 법안을 비롯해 로비스트법 통과 여부, 법률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변호사 시장이라는 ‘격랑’ 속에서 선장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수적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이 후보자가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변협은 직역단체로서 목소리를 보다 뚜렷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는 변호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법률 서비스는 한번 잘못 제공되면 그 피해를 되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게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 등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던 임동진 변호사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당선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오히려 내가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의외로 많이 얻은 게 압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변호사들을 위한 멘토링제도, 프로그램 등을 공약을 제시했다. 또 중견 변호사들은 나의 서울변호사회 회장 시절 활동에 대해 좋게 평가해준 것 같다. -보수적 성향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다투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다. 보혁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일하느냐가 중요하다. 로스쿨, 법률시장 개방 등 각종 변호사업계 현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력 있게 실천할 것이다. -젊은 변호사들로부터는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나 ▲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젊은 변호사들을 많이 만났다. 변협이 원로들만의 단체가 아닌 젊은 변호사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단체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젊은 변호사와 원로변호사를 1:1로 연결시켜 주는 멘토링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의 ‘영 로이어스 디비전’(Young Lawyers Division)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YLD는 미국 변호사 협회 산하 조직으로 만 36세 미만 혹은 경력 5년 미만의 변호사들이 가입돼 있는 단체다.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꾸려가는 단체로 구직정보, 멘토링, 소송수행요령 제공, 공익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로비스트법, 변리사 등 타 직역의 소송대리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직역을 빼앗길까 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자격 있는 법률가들이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사회적인 손실이다. -로스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 현재 종전 협회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변협회장이 되고 나서 입장을 밝히겠다. -최근 긴급조치 판결과 관련 판사 실명 공개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 과거사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시행과정에서 위헌 시비가 있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외국의 사례 등을 찾아보면서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진강 대한변협회장 후보는 서울 휘문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시사 5회 출신으로 광주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검, 대검중수 1과장, 법무부, 성남지청장 등을 두루 거친 뒤 199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1999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돼 의정부 법조비리 문제 등으로 흔들렸던 변호사회를 이끌었다. 당시 이변호사는 종합법률센터를 열어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 변호사들의 공익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실추됐던 변호사회의 위상을 높인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