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동아시아國, 선진국 진입 어렵다" "동아시아 국가들 추가 경제개혁 필요"샌드위치론등 최근 위기론과 일맥상통한국 올 성장률 전망치 4.4%로 하향 고은희 기자 blueskies@sed.co.kr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중간소득의 덫(Middle Income Trap)'에 걸려 선진국 진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세계은행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위기 이후 10년(10 Years After the Crisi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지만,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저임금 국가와 개혁을 주도하는 선진국들 사이에 끼여 고소득 국가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세계은행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란 1인당 국민소득(GNI)이 1만726달러 이상인 국가를 가리킨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밀란 브람바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외환위기 당시)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 지역 경제가 이전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을 지에 의문을 가졌지만 동아시아는 위기를 극복했고 인상적인 성장세를 기록해 중간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많은 국가들이 '저소득'에서 '중간소득'으로까지는 무난히 올라섰지만, 결국 '고소득' 반열에 들어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세계은행의 경고는 최근 불거진 한국 경제 위기론과도 맞닿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월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여있다"며 '샌드위치 위기론'을 거론한 데 이어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도 이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도 지난 3월 사설을 통해 "한국 경제가 중국과 일본에 밀려 너무 빨리 중년의 위기(middle-age crisis)를 맞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3%로 지난 해 8.1%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도 GDP 성장률이 4.4%로 지난 해에 비해 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간소득의 덫'에서 빠져나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제도적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6대 개혁 과제로 ▦규제 철폐와 정책 불확실성 해소 등의 투자 환경 개선 ▦고급 기술을 가진 숙련 노동자 확보 ▦서비스 산업 개방 ▦현대적 인프라 구축 ▦자본 시장 안정 및 다변화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을 꼽았다. 특히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인프라 구축에 연간 2,000억달러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에 대해서 세계은행은 내수와 수출 둔화로 인해 올해 GDP 성장률이 4.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해 11월 전망치인 4.5%보다 소폭 하향조정된 것이며 지난 해 성장률인 5.0%보다는 0.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또 한국 경제의 불안 요소로는 ▦북핵 ▦부동산 가격 상승 ▦원화 절상 ▦고유가 등이 꼽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 경기 침체와 대통령 선거 역시 한국의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력시간 : 2007/04/0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