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 종합경제특구로 개발해야"

KIEP "개성과 중복피하고 군사상 민감하지 않은 사업부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경제특구와 관련, 해주를 중ㆍ장기적으로 중국의 선전과 같이 종합적 경제특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남북 정상회담 경제 분야 합의사항 이행 전망과 과제’라는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형곤 KIEP 연구위원은 “해주 지역은 중ㆍ장기적으로 개성특구와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개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해주 지역은 개성과의 중복 개발을 피하고 군사상 민감하지 않은 분야인 수산양식ㆍ가공ㆍ유통에서부터 협력사업을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바다목장을 조성해 협력 규모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개성은 대북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역할을 하고 해주는 농업과 공업ㆍ수산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중국의 선전과 둥관의 사례와 같이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합의된 개발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NLL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가 오는 11월에 개최될 단 한번의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발제를 맡은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6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13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들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대북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초당적인 합의 도출을 유도해야 하며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국민적 부담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국내외 국제 개발펀드 조성, 미국과 일본 등 개별 국가는 물론 국제기구 등을 통한 다양한 조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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