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신용정보 공시 질적확대를"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은행감독위원회인 바젤위원회는 27일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과 감독기관들의 신용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4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번에 제시된 기준안은 은행의 신용정보에 대한 공시기준을 양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 측면으로 확대하는 등 기존의 국제적인 회계기준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바젤위원회는 이날 『현재의 공시 정보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며 『은행들에 대해 위험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일련의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현재의 불충분한 신용리스크 관리 관행이 은행의 파산과 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며 『은행 신용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은행의 장기적인 경영상태를 평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이날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이드 라인은 은행대출의 회계처리 및 공시 관행 신용리스크 관리 원칙 신용리스크 공시 관행 외환거래의 결제 리스크 관리 등 4가지 분야다. 바젤위원회는 우선 은행들에 대해 정부, 기업,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부외거래를 포함해 보다 상세하게 분류하도록 요구했다. 위원회는 『공시 정보가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자주 제공되야한다』며 은행들이 적절한 시기와 관련성 등을 감안해 공시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위원회는 또 나라마다 공시기준이 달라 투자자들이 정보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성이 있는 대출을 표기할 때 상호 비교가 가능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제안했다. 또 규모가 크고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은행들은 소형 은행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권고하고 현재 및 미래의 대출 뿐 아니라 만기별로 세분화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신용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신용 리스크의 본질에 대한 질적인 정보를 함께 공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부실 대출의 관리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신용리스크 측정 기준, 신용리스크 완화 기술에 대한 평가, 신용리스크에 대한 양적·질적 정보 공시, 내부적인 신용리스크의 순위와 어떻게 순위를 매겼는지도 밝히도록 했다. 이밖에 외환거래에서의 결제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외환결제 리스크가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관리되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은행대출의 회계처리 및 공시 분야는 지난 98년 10월에 제시된 안을 수정한 최종안으로 확정했고, 나머지 3개안은 회원 은행들로부터 오는 11월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미국의 주요 은행 감독기관들은 이번에 제시된 4가지 제안에 대해 『신용리스크는 은행산업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며 바젤위원회가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 공시, 회계기준에 대한 통합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형주 기자 LHJ30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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