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밀한 출구전략 자금시장 경색 대책 병행해야

정부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23일 한국은행 등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로 출렁거린 금융ㆍ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버냉키 쇼크가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 확대 등 혼란을 가져오겠지만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인데다 우리나라의 환율ㆍ증시 변동폭이 신흥국에 비해 크지 않고 외국인들의 채권시장 재투자,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상황 인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흥국의 외환위기가 불거질 수 있고 금리상승으로 국내 금융권ㆍ기업ㆍ가계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최근 외국인 자금이탈이 두드러진 동남아ㆍ중남미 국가군의 외환ㆍ재정위기나 극심한 금융불안으로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태국ㆍ중국ㆍ브라질ㆍ인도네시아ㆍ인도 등 주요 신흥국들은 양적완화가 활발했던 지난 4년간 경상수지 적자를 외채로 메워 외채가 연평균 13~19% 늘어났다.

국내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기업 자금사정의 악화 징후도 부담스럽다. 특히 비우량회사채는 금리가 단숨에 9%선을 돌파했지만 찾는 투자자가 없어 해당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계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금융부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채권값 하락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10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짊어진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ㆍ경기 위축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13억달러 규모의 채권발행을 연기한 만큼 외화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켜지지 않게 세밀한 전략도 짜야 한다. 다음달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도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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