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한미 '전·평시 협조본부' 만든다 연합사 해체후 신공동방위체제 핵심 '군사구조 이행추진단' 설치국방부 '전작권 환수' 로드맵 초안 공개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국방부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한미연합사 대체기구 구성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작권 환수 로드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신(新)한미동맹 군사구조는 공동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국군과 미군으로 구성된 연합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는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역할을 수행하는 독자사령부를 창설, 군사구조를 이원화하게 된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공동작전능력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양측은 가칭 '전ㆍ평시 작전협조본부(협조본부)'를 두기로 했다. 한미 소장급 이상 장성이 공동본부장을 맡는 한편 본부에 작전ㆍ전략ㆍ군수 등 10여개 분야에 대한 상설ㆍ비상설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협조본부는 현행 연합사령부에 강력한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핵심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예상 시기인 오는 2012년 협조본부를 구성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이 설치된다. 이행추진단은 한국의 전작권 단독행사를 결정하는 전략지시 제3호를 작성하게 된다. 한미는 지난 78년 연합사 창설에 따라 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부여하는 전략지시 제1호를, 94년 평시 작통권의 한국군 환수를 결정한 전략지시 제2호를 각각 하달한 바 있다. 이어 추진단은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미측의 지원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군사구조 변화를 위한 실무를 맡는다. 뿐만 아니라 로드맵에는 전작권 환수 후에도 정보 협조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대북억제와 전쟁수행 능력이 지속되도록 한미가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작권 환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전작권 환수 논의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진하ㆍ송영선 의원 등은 "전작권이 조기 환수될 경우 증가하는 국방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안영근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과거 정부부터 추진했던 만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성태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은 "북핵 문제도 해결 안됐는데 전작권 환수는 안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6/08/17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