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신용대출로 변질" 비판 목소리

'CSS' 강화로 저소득층 차별 가능성
내년 3월이후 역차별·관치금융 논란도

주요 은행들이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를 통해 정부의 '8ㆍ29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지원하고 나섰지만 부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금융권에서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들 비판의 골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신용대출로 변질된다는 우려 ▦내년 3월 이후 DTI 적용을 받게 되는 은행 대출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 ▦은행의 신용정책을 사실상 정부가 주무르고 있다는 관치금융 논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은행들이 DTI 폐지의 대안으로 신용평점시스템(CSS) 적용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저신용ㆍ저소득층은 아예 주택담보대출 심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할 수 있다.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CSS는 대체로 직업ㆍ직책, 연령, 가족 현황(결혼 여부 및 부양가족 현황), 소득, 부채, 자산, 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등을 기준으로 대출신청자의 신용점수를 메기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령자나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자, 저소득자 등은 아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민이 넘기 힘든 신용대출과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DTI 적용을 배제할 경우 먼저 CSS로 대출 여부를 가리고 나서 담보인정비율(LTV)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며 "CSS 점수가 나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DTI 폐지 시한을 내년 3월까지 못 박은 데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6개월이라는 시한부 대책 자체가 무원칙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게 비판론자들의 목소리다. 한 시중은행의 간부는 "정부가 당장의 주택거래 침체를 임시방편으로나마 풀자는 차원에서 DTI 폐지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년 3월 이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불만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며 "그때 가서 주택경기가 안 좋으면 또 연장할 것이냐"고 걱정했다. 정부가 은행 여신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금융당국이 DTI를 폐지하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대출부실의 책임을 질까 봐 표면적으로는 'DTI를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상 'DTI를 풀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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