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기업인 가석방, 역차별 받아선 안돼"

4대부문 구조개혁 통해 경제3개년 계획 성과 낼 것
김기춘·3인방 교체 없어 … 특보단 구성해 소통 확대

국정 구상 밝히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특혜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만)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관련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미래세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에 닦아놓은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ㆍ공공기관ㆍ금융ㆍ교육 등 4대 핵심 부문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속도를 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일궈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된 청와대 비서관 3명의 거취에 대해 "세 비서관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야당 등에서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이 있나' 샅샅이 오랜 기간 찾았으나 그런 게 없지 않았느냐"며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하겠느냐"고 말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당면한 현안이 많이 있어 그 문제들을 먼저 수습해야 하지 않겠나. 그 일들이 끝나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 추후 교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인적 쇄신보다 조직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며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의 특보단을 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개각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라든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검토해나가겠다"며 소폭개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데 전제조건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를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면서 "비핵화가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평화통일을 얘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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