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말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예비 양자협상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 아래 개방은 숙명처럼 피할 수 없거니와 그럴 경우 자칫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심표명’이 최종적으로 ‘참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크게 세 가지 걸림돌을 넘어야만 한다. 우선 내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 태평양 연안의 12개국과 시장을 통합하면 농업과 축산물에서 자동차까지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해 국내 농가와 축산업자들에 대한 설득과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둘째로 ‘과연 TPP가 국내 제조업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공감대나 확신도 굳건하지 않다. TPP 참여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의 38%를 점유하지만 대부분의 참여국과 무역이 활발한 마당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TPP를 자국에 대한 경제적 포위망으로 여기는 중국은 한국의 TPP 참여를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자칫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자체가 영향을 받고 협상이 계속되더라도 중국은 한국에 TPP 수준 이상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실제 가입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일본은 참여의사 표명에서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기까지 1년6개월이 걸렸다. 우리 역시 우리가 관심을 표명했다고 당장 가입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중국에 대한 설득작업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TPP 참여는 단순한 경제영토 확장 차원 이상이다. 영토분쟁과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싸고 동북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경제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의 역학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