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도에 복지와 교육, 취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서민생활 안정책은 서민가계의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극도로 악화된 내수침체의 터널을 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취약계층 복지 지원 강화
정부는 최저생계비가 올해 106만원(4인가족 기준)에서 내년에 114만원으로 인상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 147만명보다 13만명 정도 늘어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대상자를 6만명 정도 늘리고, 자활급여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도 현행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의 1∼2급, 3급 중복장애인에서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11세 이하 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를 신규로 적용해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대상도 올해 2만2천명에서 내년에는 20만2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암 등 5대암에 대한 저소득층 대상 무료검진사업을 올해 120만명에서내년에는 217만명으로 늘리고, 아동공부방에 대한 지원액도 월 67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교육기회 확대 제공
정부는 공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없어 학업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자금 대출방식을 개선하는 등 서민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기간을 현행 최장 14년에서 최장 20년으로 늘리고, 대출금액도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까지 포함시켜 2천만원 한도에서 3천600만원 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금리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종전의 이차보전방식 대출을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학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제공키로 했다.
저소득층 만5세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대상도 올해 4만4천명에서 내년에는 8만1천명으로, 만 3∼4세 아동 지원대상은 2만2천명에서 3만2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가구 대학생 등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을 포함해 대상별.목적별로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취약계층 취업지원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으로 대학 취업지원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취업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
또 진로.직업지도 강화와 직장체험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이 올바른 직업관을갖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과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활성화해 청년취업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방문도우미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천513억원을 투입해 이 부문 일자리를 올해 1만4천개에서 내년에는 4만1천개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올해 2만5천개에서 내년에는 3만5천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출산 전.후 휴가일수를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육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년 퇴직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서민용 공공요금 인하
정부는 주택모기지론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장기주택대출 활성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 건설 참여자들에게 택지공급가 인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내년 1.4분기중으로 국민임대주택 10만채 건설을 위해 필요한 택지 1천만평중미확보된 택지 325만평을 확보, 임대주택 건설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도매요금과 건강보험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서민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