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14일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두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ㆍ여성가족부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 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려는 국방부와 국방위에 맞서 전날 여성부와 여가위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해 당내 갈등이 확산될까 우려해서다.

여가위와 여성부 관계자들은 이날 "제대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군 가산점제는 평등권을 침해해 기본적으로 위헌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국방위와 국방부 소속 참석자들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당시에도 '도입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명시됐다며 가산점 수위만 조정하면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가산점이 과도하다면 전체 합격 인원의 20% 이내에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을 10~15% 이내로 줄이는 식으로 방안을 찾으면 된다"며 "여가위는 아예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당 내 합의가 이뤄져도 군 가산점제가 부활하기는 쉽지 않다. 국회의 또 다른 축인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 가산점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고루 부여돼야 할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