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과 ‘군사정보협정’ 서명키로…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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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키로 확정하고 조만간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일본과 북한정보를 상호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했다”면서 “양국 정부간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안을 전날 열린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서명은 우리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이뤄진다.

정부는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등을 우려해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으나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속전속결로 서명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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