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혈세퍼붓기식 미봉책안돼" 감세안 추진 민노당 "조세개혁없이 시행 서민에만 고통 전가"
입력 2004.10.26 17:59:40수정
2004.10.26 17:59:40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임기응변식의 재정정책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만 안겨준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존 예산만으로 재정적자가 7조~8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여당 식으로 하면 재정적자 폭이 10조원까지 불어날 수도 있다”면서 “혈세를 퍼붓는 식의 미봉책으로는 경제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의장은 “여당이 아직도 비계획적이고 미래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국정운영 방식에 안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오랫동안 반복돼온 재정확대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 세금만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 당론대로 소득세를 낮추고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감세안을 핵심으로 한 경제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는 조세개혁을 전제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조세개혁 없이 재정지출만 확대하는 것은 그 부담을 다시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강력한 조세개혁 의지는 재정지출 확대라는 약속의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면)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특히 “여당은 국민들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있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면서 “노동자와 농민 등 국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민생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