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6월 새국회 구성되면 사학법 재개정에 총력" 대교협 신임회장대학 등록금 낮추려 말고 교육재정 늘려야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손병두(사진) 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이 11일 공식적으로 사립학교법 재개정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히면서 사학법을 둘러싸고 또다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내리기보다는 정부가 교육재정을 확대함으로써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 등록금 인하를 요구해온 학생 및 학부모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손 회장은 이날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재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오는 6월 새 국회가 구성되면 사학법 재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예전 사학법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선진국으로 가자고 하면서 후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 비리 등을 차단할 목적으로 학부모ㆍ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핵심으로 사학들은 줄곧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 주장해왔다. 손 회장은 또 "대학에 와보니 중요한 것은 첫째도 돈, 둘째도 돈"이라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라면서 등록금을 낮추라는 건 이율배반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국내 대학들에 미국 하버드대학과 같은 선진국 수준을 원하면서 국내 대학 등록금은 과연 선진국 수준이냐는 것. 손 회장은 "경제적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합당한 등록금을 내고 이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대학들은 정부 지원금, 기부금 등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적기 때문에 등록금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대학에도 지방재정교부금을 할당하는 등 정부의 교육재정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총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총정원제를 도입한 것이 문제"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학에 로스쿨 인가를 내주는 준칙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맞겠지만 당장은 총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각 대학들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 회장은 "일본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총리 직속기구로 교육재생추진위원회를 두고 교육예산도 늘리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교육분과를 둬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