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및 투자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분규 등 사회불안마저 심화될 경우 한국경제는 장기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2004년 경제전망과 경기회생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회복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불안요인을 최소화해 경제심리가 회복된다는 낙관적인 조건을 전제로 했을 때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4.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경제는 경기순환상 오는 2004년에 5%대 경제성장 궤도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2~3%대 성장의 장기침체 국면으로 추락하느냐의 분기점에 놓일 것”이라며 “내년에도 정치ㆍ사회적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가 부진하고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된다면 지난 2000년 8월 이후의 하강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내수침체 및 경제외적 요인 등으로 2.8%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4.2%, 하반기 5.1%로 서서히 회복되고 민간소비는 4.1%, 설비투자는 4.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은 최악의 경우 1,1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경상수지는 2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 하반기 이후 잠재성장률(5%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 부문의 선순환구조 정착
▲청년실업 해소,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통한 빈부격차 완화
▲사회통합형 리더십 확립
▲성장잠재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