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정부혁신의 초점은 그동안 정부규모 줄이기ㆍ공무원 구조조정ㆍ공무원 적대시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왔다”면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핵심은 그런데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서울시 당 아카데미 초청강연회에서 강연을 통해 “작은 정부만이 정부개혁의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한국 공무원의 숫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평균 공무원 숫자는 인구의 7%이지만 한국 공무원의 숫자는 인구의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뉴질랜드는 1980년대 공무원숫자를 많이 줄였지만 교육ㆍ보건ㆍ복지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숫자를 늘렸다”면서 이들 분야의 공무원 확충의사를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비록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은 손을 놓아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하기 보다는 장기적 구조 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 없이는 성장이 없으므로 우리는 어려워도 지금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모름지기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할 따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체제 정착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면서 “대표적인 재벌개혁 정책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