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역량 결집이 시급하다. 하지만 신당문제, 세대교체 등 정치권의 내분은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우리 경제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여기에 정부 정책의 혼선과 무력한 공권력은 사회 갈등과 불안을 확산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국익을 우선시 하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정치문화의 선진화가 아쉽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7위(IMD, 2002)로써 싱가폴 5위, 홍콩 9위에 비해 크게 취약한 편이다. 반면 핀란드의 국가경쟁력은 IMD에서 3위, WEF는 1위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높은 교육수준, 양질의 노동력, 첨단기술 환경, 세계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 등 때문이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소강국의 특징에서 보듯이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 공정성 등이 국가경쟁력의 바탕이 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조선이 2위, 반도체 3위, 자동차 5위의 위상을 확보,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엔진 역할을 해왔다. 첨단산업(6T)의 신기술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2~5년 정도며,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은 세계 최고다. 하지만 금년도 IMD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비용은 세계 2위, 특허 등록수가 세계 2위에도 불구하고, 기술협력은 17위, 대학교육은 28위로 기초기술에 있어 대학의 역할이 크게 취약하다. 노사관계는 최하위(30위) 요소로 평가,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과거 압축성장의 부산물인 정경유착과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업의 투명성, 공직자의 청렴성, 시장 메커니즘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언론의 생산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무형의 지식자산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느냐에 좌우되기 때문에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창의성과 지식융합의 바탕이 되는 핵심역량에 크게 의존, 이를 보유한 초일류기업 간의 새로운 경쟁이 전개 될 것이다.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나뭇가지 보다는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이 핵심역량을 파악, 확보,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쟁우위의 바탕이 되는 핵심역량은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과 조직능력에 기반을 둔다.?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의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때문에 그 바탕이 되는 산업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재, 자본, 시스템의 글로벌화가 시급하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무형자산의 가치창출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미래 신기술의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 간의 신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역할 분담과 협력적 혁신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신기술의 세계적 표준화를 위한 공동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 무형자산의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지식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 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한 산학연 협력투자가, R&D 인력 양성을 위한 과감한 대학교육 개혁이 시급하다. 여기서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도덕성과 창의적 사고를 중시하는 지식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셋째, 법-제도 등 기업지원시스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가 시급하다. 이것은 개방형 혁신체제 구축과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데 바탕이 되며,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 또한 국제금융기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쉽게 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된다. <서울경제연구소장(經博)ㆍ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