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최근 3년반동안 40% 이상 증가, 지난 6월말 현재 18조5천여억원으로 올해 지자체 예산의 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6일 국회 행정자치위 李允盛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지자체 부채는 18조5천5백84억원으로 지난해말의 19조7백11억원에 비해 2.6%(5천1백27억원)가 감소했으나 94년말 12조9조6백51억원에 비해서는 43.1%나 늘어났다.
이런 부채상황은 올해 지자체 예산 57조7천5백53억원의 32%에 달하고 연간 이자만 1조원을 상회하는데다 올들어 경기침체로 세수까지 격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자체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조3천4백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조9천6백억원, 대구1조7천5백50억원, 경남 1조5천9억원, 경북 1조2천2백42억원, 인천 1조4백95억원 등6개 광역지자체의 부채가 1조원을 넘었다.
서울은 9천2백19억원이었다.
공사 공단 등 별도 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부채 5조5천9백95억원을 합친 지자체의 총부채는 2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하철공사 등 산하기관의 부채가 무려 4조8천9백억원에 달해 본청 부채의 5.3배에 달하는 5조8천1백19억원으로 지자체중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올들어 지자체의 자금조달 조건이 크게 악화돼 연리 10%이상의 고금리 부채비율이 96년의 7.31%에서 10%로 급증했고 특히 부산은 10%의 고금리 부채가 8천8백81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45.32%에 달했다.
이에 따라 부채의 평균이자율은 연 6.43%로 지난해에 비해 0.2%포인트 상승,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이자(본청 기준)는 1조1천9백36억원으로 부채규모의 감소에도불구, 지난해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지자체 총부채를 기준으로 환산한 주민 1인당 부채는 제주가 1백16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 72만8천6백원, 광주 70만9천6백50원, 서울 56만2천5백90원, 대전 48만2천1백60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자체 외채의 원리금은 6월말 현재 1조7천31억원(이자 3천3백20억원)이며 지자체별로는 대구 3천4백69억원, 부산 2천4백36억원, 서울 1천9백73억원, 경기 1천4백99억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