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개선됐음에도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대 그룹의 자율선언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광고ㆍ시스템통합(SI)ㆍ건설 등 3개 분야는 다소 나아졌지만 물류 분야는 되레 나빠졌다. 이번 점검은 지난 4~7월과 작년 같은 기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초 10대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자제를 위해 광고ㆍSIㆍ건설ㆍ물류 등 4개 분야에서 ▦ 경쟁입찰 확대 ▦ 중소기업 직접발주 확대 ▦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선언했다.

전체 발주 물량 중 경쟁입찰 금액 비율은 건설이 43%에서 60%로 17%포인트 높아졌다. 광고(8%포인트), SI(5%포인트) 등도 올라갔으나 물류는 2%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다고 하지만 광고ㆍ물류ㆍSI 분야의 경쟁입찰 금액 비율은 각각 28%ㆍ18%ㆍ12%에 불과했다. 나머지 70~90%의 물량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대거 보유한 그룹 계열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실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류 분야는 특히 심각했다. 물류 분야의 수의계약 금액은 지난해 4~7월 6,367억원에서 올해 4~7월 6,399억원으로 더 늘었다. 경쟁입찰은 1,639억원에서 1,430억원으로 확 줄었다. 경기침체로 인한 물류 발주 감소를 경쟁입찰에 집중시키고 수의계약은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열사를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물량은 광고 분야가 36%, SI가 15% 증가했지만 건설(-11%), 물류(-10%) 분야는 감소했다. 건설 분야의 중소기업 직접발주 감소는 경기불황 탓이다. 총 발주액이 33% 줄어 사실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쟁입찰 확대 등을 감독하는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된 그룹 계열사는 많이 늘어났다. 자율선언 후 23개가 추가 설치돼 총 42개에 달한다. 한진그룹이 연내 대한항공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비롯해 5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이행실적을 다시 점검해 3ㆍ4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