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가계 소득 중심 경제 성장안 제시

“일자리 창출해 소득 늘리고 생활비 부담 없애자”

새정치연합이 6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앞서 ‘가계 소득 중심 경제성장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생활비 부담 줄이기와 기초소득 올리기,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 등을 제시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에 바란다’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중심 경제 성장을 제안한다”며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지출 확대, 또 가계 소비와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생활비 부담 줄이기를 위해 의료비와 주거비·출산육아비, 교육비 줄이기 등이 필요하며 기초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최저 임금 인상 ▲고용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참고서 등 도서구입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신설과 ▲무한 환승가능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이동통신사 wi-fi 전면 개방 등을 주장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와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 ▲중장년층의 재능과 경험 등을 살린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과 기업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생산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가계 소비와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일을 해도 가난하고 집이 있어도 부채에 허덕이고, 은퇴 후에도 생계를 걱정 해야 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문제”라며 가계 소득 중심 경제 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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