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심수습용 개각은 없다"

7월 부분개각은 단행

청와대는 5ㆍ31선거 패배 후 국정 쇄신용 개각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6월 조기 개각 가능성도 일축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4일 “개각은 인사수요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인데 현재 대통령은 개각 요인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6월 중에는 개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분적인 개각요인은 앞으로 있을 수 있지만 ‘개각’이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부분적인 인사수요가 발생하면 자연스레 개각을 하겠지만 선거결과와 연관된 ‘인위적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심 수습용 내지 국정 쇄신용 개각이 정책의 변화를 전제로 단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앞으로 부동산 등 주요 정책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도 “현시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개각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참여정부는 그동안 민심 수습, 국정 쇄신 차원의 개각은 없었으며 이는 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각에 합류하는 시점을 계기로 부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돌발적인 인사수요가 없는 한 1월과 7월 오래 근무한 각료를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해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을 내각에서 순차적으로 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구정치의 산물’이라면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다 연초에 2차례의 중폭 개각을 단행, 인사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서 볼 때 1년 반 정도 재직한 김진표 교육부총리 교체가능성이 가장 높다. 1년 반 재직한 박흥수 농림부장관도 교체 장관으로 거론된다. 7월로 재임 2년이 되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교체설이 있지만 국방개혁, 전시작전권 이양협상 등 현안이 많아 교체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또 천정배 법무장관은 사법개혁법안등 현안처리 여부와 여권 내부 역학관계 변화등에 따라 교체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의 시기와 폭은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열린우리당 비상 대책위원회와 노 대통령의 회동 결과에서 일차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선거패배에 대한 청와대ㆍ당 공동 책임론을 들어 인사 및 국정쇄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인사쇄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現재로서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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