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한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

이번 주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정부가 내 놓을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 시행규칙이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되는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은 1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안팎에서는 한은이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세는 미약하지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국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았다.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이 강하다는 점도 금리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배경이다.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1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2.0%) 밑에 머물러 있고 1년물과 3년물 국채 금리가 상환 기간이 더 짧은 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보다 낮아진 역전현상이 지속하고 있어 조만간 금통위가 금리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앞선 16일에는 12월 통화 및 유동성, 1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17일에는 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내 놓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16일)한다. 지난해 12월25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범위를 놓고 업무용 건물 신증축용 부지 매입비,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등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업무용 건물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장과 사업장 등은 업무용 건물로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사옥과 전시시설도 업무용으로 포함 시킬지는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사옥과 전시시설도 업무용 건물로 포함될 경우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를 사들여 사옥과 전시장을 지으려는 현대차의 경우 한전부지 매입 비용(10조 5,500억원)과 건설비를 투자로 인정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소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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