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더 꼬일 듯

北 "드레스덴 선언은 흡수통일 논리" 비난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논리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 남북관계 경색이 당분간 불가피해졌다. 6자회담 재개 또한 서로 간 접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과 달리 각국 간의 셈법이 달라 재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 국방위는 지난 12일 "독일은 흡수통일로 이뤄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위의 이번 발언이 박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나온 문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관계가 이렇듯 경색국면을 맞게 되자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을 가졌으며 12일부터 이틀간은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우 대표 또한 지난달 북한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했으며 14일에는 미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조율할 방침이다.

다만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관련해 각국의 온도 차가 있어 실제 재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최근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으로 북측에 내세우고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생각이 있다"고 밝히는 등 우리 측은 유연한 대북 정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분명히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으며 공은 여전히 북한에 넘어가 있다"며 기존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데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미일 3국의 압박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오는 18일 한미 합동군사 훈련 종료 이후 내놓을 북한의 반응과 2주 뒤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흐림을 결정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부위원장 인선작업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는 정부와 민간에서 1명씩 부위원장을 맡고 50명 이내의 정부 및 민간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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