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수지 OECD 최하위권

서비스산업 비교열위…규제완화 해야

우리나라는 최근 해외소비 급증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여행수지와 기타서비스수지 모두 큰 규모의 적자를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2일 '최근 해외소비 급증 현상의 이해'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수지통계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허 연구원은 "서비스수지는 운수수지와 여행수지, 기타서비스수지 세 그룹으로나뉘는데 200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여행수지와 기타사업서비스수지비중은 조사대상 22개 OECD 국가 중 각각 18위와 17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GDP대비 여행수지와 기타서비스수지가 동시에 최하 10위에 속하는 국가는아일랜드와 핀란드, 한국 밖에 없었고 최하 5위에 동시에 속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유일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운수수지는 국적 항공사 및 해운사의 화물 및 승객 수송실적 증가에 따라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악화 원인은 여행수지 및 기타서비스수지 적자 폭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연구원은 최근 해외소비의 급증은 외환거래규제정책의 완화로 소비의 국제화가 가능해지면서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가 드러나며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와 서비스수지의 적자, 해외소비의 증가는어느정도 제조업의 비교우위, 상품수지 흑자의 이면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시스템과 기업관련 입법경쟁력 등 제도환경이 우수할수록 서비스부문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데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도환경 수준은 국제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국제 평균을 밑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개방정책을 통해 서비스수지와 여행수지를 개선하고 본질적으로 국내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허 연구원은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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