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시급"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등인구구조 변화가 미래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저 출산율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성장잠재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급속한 산업인력 고령화= 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제조업 중 의복.모피 및섬유 산업의 경우 2003년 종사자 평균연령이 각각 39.2세, 38.2세로 1994년에 비해각각 5.8세, 5.2세 높아져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주력 산업인 철강(39.7세), 조선(38.6세), 자동차(36.2세)의 경우 평균 연령대가 10년 사이에 2.1∼3.3세 높아지면서 40대에 육박해 이런 추세로 산업인력 고령화가 지속되면 임금 부담 가중 등 산업경쟁력 저하가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실제로 A중공업 관계자는 "회사가 성숙기에 있다보니 퇴직자가 거의 없고 하도급 비율이 높아 평균연령이 42.6세에 이르고 있다"면서 "조선업종은 노동강도가 높아 고령화가 진행되면 임금부담은 높아지는 반면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일부 서비스업과 첨단제조업의 경우도 10년 사이에 평균연령이 2.4∼3.8세 가량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취업선호도가 IT산업 및 서비스산업 등으로 이동하면서 반도체.통신장비, 정보처리.소프트웨어 산업은 평균연령이 31.1∼32.0세로 30대 초반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10년 전에 비해서는 0.5∼2.6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분야의 평균연령은 33.7세로 10년전의 30.4세에서3.3세 늘어났으며 연구개발 인력도 35.1세에서 36.8세로 1.7세 높아졌다. ◆ 저출산 '비상'= 상의 보고서는 산업인력 고령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저(低)출산율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지속되면 우리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중대한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70년만 하더라도 약 4.53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1980년2.83명, 1990년 1.59명 등으로 급속하게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2003년 현재 1.19명으로 초고령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1.29명)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2년 현재 2.01명으로 우리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상의 보고서는 아직까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7.6%로 미국, 호주와 비슷해지고, 2050년에는 30.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많은 업종이 고령의 노동력에 의지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 무 팀장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이없다"면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평균연령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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