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본회의, 여야대치 계속 가능성

국회는 13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준규(朴浚圭) 국회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시기 변경, 정치구조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 국회 실업대책특위와 월드컵지원특위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9월10일이후 파행 운영돼온 정기국회가 한달여만에 정상화된다. 여야는 특히 정국 파행의 장기화가 서로에게 모두 부담이 된다고 보고, 정기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대화 복원을 모색하고 있어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등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해소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당은 이들 사건 처리를 사법당국에 맡기고, 정기국회는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 등을 위한 '경제국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국회를 '원내투쟁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특히 여야 영수회담의 경우 여당은 '국세청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나 적절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李총재가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야 본격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국정감사 시기 및 기간과 경제청문회 시기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의를 계속했다. 여야는 국정감사를 오는 26일부터 원칙적으로 법정일수대로 20일동안 진행하기고 하고, 이를 위해 ▲14-16일 상임위별 국감대상기관 선정 및 계획서 작성과 승인 ▲17-24일 상임위 활동 및 국감준비 등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11월24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 가동과 함께 경제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경제청문회 개최시 `총격요청 사건 및 고문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신(新) 북풍청문회'나 '신 북풍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논란을 벌였다. 이밖에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기간, 시정연설의 주체, '정치.행정규제 폐지특위'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절충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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