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사진)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생각한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 장단기 금리격차 확대는 다른 경기요인에 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 7월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어떤 효과 있었나.

▦ 금리인하 효과는 재정정책보다 중장기적이다. 단기적인 효과는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은행 신규취급액을 보면 여신금리는 8월말 5.22%로 떨어졌다. 7월말엔 5.45%였다. 수신금리도 3.43%에서 3.17%로 떨어졌다. 생각한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 장단기 금리격차가 7월 금리인하 후 오히려 확대됐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경기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일단 금리인하 효과는 나타났다.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은.

▦ 시장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기간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것은 금통위원이 경제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자영업자 지원안은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야 할 일을 한은이 발권력으로 대신한 것 아닌가.

▦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금리정책을 편다. 어떤 지원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도 그만큼은 환수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총 유동성은 같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높인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항상 그런 것을 해왔고 이번에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누구의 요청 때문이 아니다. 독립성 운운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다. 옛날식 패러다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는 것이다. 왜 갑자기 이런 것을 하냐고 물을 수 있지만 이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이 취약계층 지원에 합의한 바 있다.

-서민금융지원 방안과 금리 결정간 관계는.

▦ 별개다. 서민금융지원이 금리 동결을 대체할 수단은 아니다.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 수준 금리는 얼마인가.

▦지금 우리 수준이 크게 적정 수준에서 벗어나 있진 않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럽중앙은행(ECB)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이를 고려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총재의 소통능력에 대해 부정적이 평가가 있는데.

▦ 언론의 평가에 대해선 코멘트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또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판단하길 바란다. ‘소통’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10년 전이었으면 들었겠나. 선진국은 0%대 금리이니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한국에 가져오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다.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나.

▦ 우리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소득 상위 40%가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득 하위 계층이다. 가계부채는 미래의 소비를 당겨 쓰는 것이다. 금리를 낮춰도 저축수준이 매우 낮아 큰 영향이 없다. 이자부담은 떨어진다. 금리결정에 가계부채는 큰 영향이 없었다.

-자영업자 전환대출과 같은 정책이 전례가 있었나.

▦ 물론이다. 중소기업에 빌려주던 총액한도대출을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 등에서도 중앙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중앙은행의 정책이 국가의 소득불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멕시코, 인도 등 많은 나라가 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적었다. 이젠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

-서민금융 지원액 1조5,000억원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 규모를 볼 것이 아니라 서민, 자영업자의 금리 부담을 줄여줘 빚 갚는 여력을 늘려준다는 점을 봐야 한다. 922조원이나 되는 가계부채 전체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 1분기 0.9%, 2분기 0.3%였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0.16%포인트 성장 제고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3.0% 성장률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것인가.

▦ 3.0% 달성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하긴 어렵다. 다음 달 경제전망을 기대해달라.

/온라인뉴스부

(사진 = 13일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9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김중수 한국은행총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