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토록 한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이번에는 특히 국제 사회의 결의 수준이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그친 반면, 이번에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안보리가 총회의 결의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회의 표결 결과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