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산업발전대책도 수립하기로 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을 계기로 쌀 농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쌀산업발전대책'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유지 △소득안정 장치 보완 △경쟁력 강화 지속 △미곡종합처리장(RPC) 역량 강화와 쌀 부정유통 방지라는 4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정부는 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우량 농지를 보전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벼 재배면적이 매년 1.7%씩 감소하고 갈수록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 전면 개방까지 더해진 만큼 더 이상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쌀 가공품 개발, 소비확대와 수출촉진을 통해 일정 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에 대비한 소득안정 장치도 보완된다. 농가의 소득안정 장치로는 수입보험제도가 거론된다. 이는 개방 이후 쌀 농가 수입이 기존 수입보다 낮으면 정부와 농가가 공동으로 적립한 기금 중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직불제처럼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과 수확량 증감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전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의 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고정직불·변동직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모작을 확대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한편 곡물·식량 자급률도 함께 늘려갈 계획이다. 이모작 10㏊를 추가 확대할 경우 곡물 자급률이 2.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는 분야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다.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입 쌀과의 경쟁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전업농·50ha 이상 논에서 쌀을 공동경작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해 농가를 규모화·조직화하고 쌀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평균 영농 규모가 6만㏊인 쌀 전업농 7만가구를 육성, 국내 쌀 생산의 50%를 맡긴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324개인 RPC를 230여개로 통폐합해 거래 교섭력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판매를 금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