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를 둘러싸고 ‘부실 감사’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질문에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감사에서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14번 했다고 나와있는데 그 보고 내용을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에 황찬현 감사원장이 “확인 못했다”고 답하자 “그러니까 엉터리 감사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또 감사원이 청와대 현장 감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면담하지 못한데 대해서도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최소한 국민의 정부때는 청와대 감사를 오면 비서실장인 저에게도 와서 반드시 기관장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임내현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실태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4일 전에 청와대에 수시보고를 했다”면서 “청와대가 감사 대상인데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후 2시14분에 (희생자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알았고 오후2시 24분에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했다”면서 “(안행부 장관은) 정무수석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를 안 했고 김 실장도 보고를 하지 않아 오후 2시50분에야 대통령이 알게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추상처럼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황 원장은 이에 대해 “김기춘 실장은 강병규 (당시)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전원 구조 오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의 법 취지가 퇴임 이후에 보관과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건데 이걸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대통령 자료는 다 비공개가 되면 비서실 업무를 국민이 어떻게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사고를 보고한 시점 등에 대해 감사원 측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자료 안 내놓을까 연구하는 사람들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진짜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인명구조가 왜 늦었는지에 대해 밝혀줘야 국민이 제역할을 했구나 할 텐데 이런 미온적, 형식적 감사를 하면서 그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감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감에서는 지난 7월 감사원 직원이 철도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된 데 이어 또 다른 직원이 모 산업단지 감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구속되는 등 감사관들의 잇따른 비리가 불거진 데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감사원이 철도비리에 연루된 감사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내사를 했다고 설명하자 “3개월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리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감사원이 무능한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내부 감찰 착수를 한 것은 충분히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나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었다”고 답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