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음모' 무죄
입력
2015.01.22 14:38:02
수정
2015.01.22 14:38:02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