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 김준한 부장 「IMF시대」 논문

◎“건설사 내년 불도사태 우려”/계약실적 70조 예상/올보다 9.9% 감소/해외수주도 36% 줄어/주택분양가 자율화/인허가 절차 축소등 정부 지원대책 절실IMF시대를 맞아 우리 건설산업은 정부의 재정긴축에 따른 수주난과 자금난으로 내년 초부터 건설업체의 부도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준한 연구부장은 16일 「IMF시대의 건설산업―영향과 대응방안」이란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부장은 내년도 일반건설업체의 계약실적을 올해보다 9.9% 줄어든 70조5천9백억원으로 관측했다. 부문별로는 공공공사가 7%, 민간공사가 1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백40억달러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건설은 구제금융의 여파로 국가 및 기업 신인도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내년 신규 수주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우리의 주력 시장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금융 및 외환 위기때문에 주요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 국가에 진출한 국내업체의 고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해외건설 수주는 올해보다 36.2% 감소한 96억7천7백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김부장은 이처럼 국내외 건설산업이 크게 움추러들 것에 대비해 내년 1·4분기까지 단기대책으로 소비자 보호 및 우량기업 보호차원에서 연쇄도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적 정부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대책으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합리적·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건설제도 선진화 프로그램 수립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적으로는 건설업의 특수성을 인정한 새로운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해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대책으로 수도권의 주택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건설관련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건설시장 지원방안으로 수주형 공사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보증업무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김부장은 강조했다.<전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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