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사자방 국정조사·빅딜 없다더니 결국 빅딜?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4대강·해외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국정조사, 개헌특위구성을 놓고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할 새누리당과 사자방 국정조사와 개헌특위 구성을 통해 당 지지율 반동을 꿈꾸는 새정치연합과의 접점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빅딜’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결국 시간끌기와 눈치싸움을 통한 ‘주고받기’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18일 주례회동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과 예산안조정소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합의 사항 없이 종료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다른 사안은 논의조차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례회동에 배석한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사자방 국정조사와 개헌특위 연내 구성을 요구했고 진척이 없었다”며 “여당도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주장했지만 우리가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주장해 합의 사항 없이 끝이 났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야당은 민간을 포함한 사회적협의체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다만 안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딜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빅딜’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새누리당이 (주고받자고)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자방 국정조사와 개헌특위 구성 하나만 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안 수석부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예산심의 시한과 맞물리는 12월 초 이 문제도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결국 주고받는 형태로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사자방 국정조사는 알려진 것과 달리 여야 이견보다는 여당 내 이견조율이 안됐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어느 정도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자칫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친 이명박)의 집안싸움으로 흘러갈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대여협상 실무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사자방 국정조사는 결국 하게 되는 것”이라며 “여당도 ‘사자방’ 카드를 받아야 자신들도 다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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