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에 대한 언급과 관련 “2009년에 무조건 받으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 대통령의 발언은)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수석은 “우리 군에서 전력이라든지 지휘능력 등을 고려해서 2012년을 건의 했고 오히려 협상안으로 2012년을 갖고 있다”며 “군의 판단은 군의 준비여건에 중점이 맞춰지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을 전시작통권 환수시점으로 제안한 미측 입장과 관련, “2006년에 합의해 2012년에 환수될 경우 연합사 해체가 예상되는 6년간의 과도기 동안 연합사가 점점 약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과도기를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능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나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국이 보완전력을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억지력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수석은 “양측의 주장이 다 일리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전시작통권이 환수된 이후의 한ㆍ미 협조 문제와 관련, 그는 “상호 협조조정기구를 둬서 양측간 충분한 보안과 연락, 협조를 담당하도록 하는 안이 협의되고 있다”며 “상호 명분도 지키고 군의 위상도 확보하는 가운데 충분히 효율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수석은 정보전력 미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보전력 면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2010년도의 전반기까지 정찰 및 감시전력 등 일정한 능력을 갖추게 돼 있다”며 “우리나름의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모자란 부분은 미국의 협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