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반에도 여전한 증인채택 갈등

여, 문재인ㆍ강금실ㆍ천정배 등 만지작


야, 양건ㆍ곽상도ㆍ이건희 등 채택 요구

14일 시작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지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갈등의 불씨는 곳곳에서 여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강금실ㆍ천정배 전 법무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와 참여정부시절 이석기 이원에 대한 사면ㆍ복권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외압설’을 남기고 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과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권영세 주중대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밀어내기를 주도했다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명단에 올릴 태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퇴임한 유기종 전 통계청장의 증인 채택이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에서는 MB정부에서 국민들의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대선에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지니계수(소득분배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표) 통계를 늑장 발표 했다며 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 의도가 짙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 등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삼성의 노조 무력화 문건’을 폭로한 정의당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7일 환노위는 국감에서 증인 및 참고인 19명을 추가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지만 이 회장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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