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내년에도 싸늘" 세제강화·대출규제 이어 고금리기조 장기화매물 느는데 매수자 없어 수급불균형 심화될듯당장 대응책 내놔도 시장 영향주기까지 시간걸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미분양·돈가뭄에 건설사 枯死위기 • "세부담 숨통만 트여도…" • '신도시 불패론'무너지나 세제강화와 대출규제에 이어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부동산시장에 2008년에는 빙하기가 올 것으로 우려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된 상황에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9%선에 육박함에 따라 가뜩이나 위축된 매수세가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건설ㆍ금융 업계에 따르면 은행이 자금조달을 위한 은행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에 연동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행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에서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는 ‘매수세 위축→미분양 심화→은행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건 강화→건설업체 도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세제완화나 금리인하 등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리기조 변화는 보통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 지금 당장 대응책을 내놓아도 내년까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하지만 정권교체기에 사실상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누가 정책기조를 바꾸려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종부세 신설, 양도세 강화 등 세제규제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여기에 대출규제 등의 금융정책이 더해지면서 올 들어 부동산시장은 급격한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문제는 전체적인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거주를 위한 실수요조차 자취를 감춰버린 점이다. 강력한 항암제로 암세포는 물론 건강한 세포까지 죽여버린 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상승은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도에 가속을 붙일 것으로 전망됐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금리가 상승하면 급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 수급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양촌신도시(2008년 6월)나 광교신도시(9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본격화되는 2기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청약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을 내년 2ㆍ4분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된 파주 동시분양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물량도 1순위에서 절반가량이 미분양 사태를 빚는 최악의 상황을 보였다. 전반적인 금리상승 구조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중고다. 매수세 위축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면서 은행권이 PF 대출조건을 강화하는 반면 업체 입장에서는 원금상환조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견 건설업체 도산행진이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견업체의 한 관계자는 “PF 대출 규모가 2조원 이상 되는 업체 중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는 몇몇 업체의 도산설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입력시간 : 2007/12/0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