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 37명과 외부인 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쌍용차 관련 구속자는 모두 64명으로 늘어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구속자수를 기록하는 공안사건이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담당 정우영ㆍ정하정 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노조원 37명과 외부인 1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영장이 신청된 노조원 4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금속노조 간부 김모(45)씨 등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노조원 16명, 외부인 10명 등 모두 26명을 구속했다.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구속자는 쌍용차 노조원 53명과 외부세력 11명 등 모두 64명이다.
한편 쌍용차 사태와 유사한 노동 분야 공안 사건으로는 2006년 7월 포스코 노조의 사옥 점거농성 사태가 있다. 당시 포항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건물 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노조원 58명이 구속 기소돼 1심에서 2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집회 및 시위 사건으로는 2003년 서울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염병 시위로 42명, 지난해 촛불 시위로 44명이 각각 구속되기도 했다.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