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효과' 착시 가능성… "3분기는 지나봐야" BSI 5개월연속 상승등 실물경기 지표도 호전 3분기 0%대 성장 전망에 더딘 고용회복은 더 문제
입력 2009.07.28 18:08:46수정
2009.07.28 18:08:46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각종 경제지표들이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주식시장과 금융 지표들뿐 아니라 최근에는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실물경기를 반영하는 심리지표들의 지수도 잇따라 리먼 사태의 악몽을 떨쳐내고 있다. 지표만 놓고 보면 일단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지표의 회복이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쏟아부은 재정지출 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상존한다. 경기회복의 기운도 아랫목과 윗목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정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3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목표했던 1%보다 낮은 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지표상으로는 리먼 사태 이전으로 돌아섰지만 명실상부한 경기회복은 3ㆍ4분기가 지나봐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민간의 자생력이 중요하다고 연이어 목소리를 높이고 같은 줄기에서 8, 9월 잇따라 내수 활성화대책을 내놓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표는 이미 리먼 사태 악몽 떨쳐=10개월 만에 코스피지수가 1,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증권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로 회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류용석 현대증권 시황분석팀장은 “정부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지수가 1,400선까지 올랐다면 1,500선 돌파는 기업실적 등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뒷받침됐다”고 말했다. 유동성에 의존했던 시장이 펀더멘털을 반영한 정상 궤도로 들어선 셈이다.
각종 심리지표들도 리먼 사태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7월 BSI는 81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하며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7월 BSI는 리먼 사태 직전인 지난해 8월의 75보다 높아 기업이 보는 경기전망이 리먼 사태 이전 수준보다 긍정적으로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의 경기회복 기대감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소비재 판매는 일찌감치 지난 5월 리먼 사태 직전인 지난해 8월 수준으로 회복했다
◇국제금융시장도 정상화=외환시장과 국제금융시장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리먼 사태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원ㆍ달러 환율은 올 3월 1,570원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1,200원대까지 떨어졌고 한때 180억달러까지 낮아졌던 외환거래량도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인 230억달러대를 회복했다. 2,000억달러 붕괴 위험이 있었던 외환보유액도 리먼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의 위험도도 정상화됐다. 지난해 10월 699bp(1bp=0.01%포인트)까지 치솟았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국채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이달 27일 138bp로 내려왔다. 달러 리보(Liborㆍ런던은행 간 금리)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0.5% 밑으로 떨어졌다. 3개월 달러 리보는 27일 0.496%를 기록했다. 달러 리보는 리먼 파산의 충격으로 지난해 10월10일 4.819%까지 치솟았었다.
◇지표 착시 가능성 경계=지표에 이처럼 청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불안함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2ㆍ4분기에는 재정의 힘과 감세정책 등으로 전기 대비 2.3%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역의 기저효과’ 때문에 3ㆍ4분기에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1%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미 올해 재정지출의 65%를 상반기에 써버린 터라 대규모 재정지출도 불가능하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고용은 더 큰 골칫거리다. 자칫 고용 없는 회복으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용이 다른 경제지표보다 3개월 정도 늦게 회복되는 만큼 리먼 사태 이전으로 고용 수준이 회복되려면 연말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지표의 회복에도 정부가 쉽사리 위기 이후 전략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도 고용 회복의 실마리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