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전문가들은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위헌 판정이 내려진 데 대해 증시와 건설주 등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나 증시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수도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석중 굿모닝신한증권 부사장
우선 정치적 갈등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건설주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로 그동안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당장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가가 급락하면 오히려 주식을 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정부가뉴딜 정책 등의 내수 부양 정책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외 환경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달러화 약세로미국 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이탈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달러화 약세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금리 인하, 환율 절상, 재정지출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 우리증권 신성호 상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의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충격에 그칠 것이다. 다만 건설주와 수도이전 수혜주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수도 이전이 실현된 상황이 아니고 추진중인 상황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해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할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헌 결정이 정부가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해 긍정적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전병서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탄핵에 대한 위헌 판결 당시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증시가 이번 판결에 크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한 일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시니컬해질 수있다.
정책의 부재, 정책결정 투명성의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으로 인해 각종 경제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부동산경기로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방안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있다.
아무튼 이런 혼란은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 임지원 JP모건 이사
단기적으로 증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판결 이후 정치권의 혼란이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직접적인 관련주, 그동안 수혜주로 거론된 건설주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와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 신도시 건설이 구체적으로 진행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만큼 '비용', '손실'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의견 분열 등 혼란 가능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까지 있다.
◆이종우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번 사안만으로는 증시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증시에 대한 영향도 오늘 하락폭에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정책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부분에만 국한되고 다른 경제정책 전반에까지 확대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예를들어 기업 출자총액제한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정책이고 주택정책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 강성모 동원증권 투자전략팀장
이번 판결에 따른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은 있지만 경제적인 영향은 전혀 없을것 같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에도 주가가 급락했다가 금방 복원됐다.
최근 건설주 상승에는 행정수도 건설 기대 보다는 '뉴딜정책'과 관련이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 건설은 2007년에야 시작되는 일이어서 너무 먼 얘기였다.
다만 신행정수도 테마주로 부각됐던 종목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 이상재 현대증권 거시경제팀장
이번 결정은 심리적인 위축을 주는 것 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특히 내수경기가 부진한데 이번 결정은 내수 회복 기대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특히 지지부진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할만한 악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실물경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수도 이전에 대한 투자 기대가 애당초 몇년 후를 내다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관련 주가도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결정이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향후 즉각 폐기 또는 국민투표 등으로 이어지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격이 단기간에 소멸되지는 않고 당분간 경제와 증시에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정표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장
이번 위헌결정으로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더구나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국민투표 실시문제로 연결될 경우 여야간 대립으로 정치적 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어 모든 면에서 특정 종목,업종이 아니라 시장 전반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주나 신행정수도 테마주로 부각됐던 종목,업종들의 경우 그간 주가움직임을지탱해온 재료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므로 투자심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증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