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에 지재권 포함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야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일 한중 FTA 4차 협상 결과 브리핑을 갖고 "한중 FTA 분야에서 지재권 분야를 독립 챕터로 포함하기로 합의했으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작업반도 신규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달 30일부터 경주에서 사흘간 한중 FTA 4차 협상을 벌였다.

최 대표는 "지재권 분야는 우리나라가 중국측에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이라며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그러나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논의는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협상 기본지침(modality) 문안 마련도 진통을 겪고 있다. 양국 간 FTA 5차 협상은 중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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