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재래시장이 백화점에 비해 높게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오는 4월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세 상인들은 최고 3.3%까지 카드 수수료를 내는데 백화점이나 고급 레스토랑은 0.5%밖에 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공정하다”면서 “수수료율에 상한선을 둬 현재 최고 3.3%인 수수료율을 상당 부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카드수수료 개정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 당정 협의를 거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수료율을 강제로 낮추면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채권안정펀드 등을 통해 지금보다 카드사에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카드사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적은 액수라도 카드결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법을 개정해 1만원 이하 소액 결제는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 의장은 “원래 카드 의무결제는 세원을 노출하기 위해 권장했는데 경기불황으로 장사도 안 되는 영세 가맹점에 구태여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신용카드는 가맹점이 아니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도입 초기 정부에는 세원 노출을, 카드사는 고객확보를 위해 신용도를 가맹점에 전가했다”고 지적하며 “지금처럼 두면 영세 가맹점들이 집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