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위반사범 1만1,173명 검거

‘짝퉁 브랜드의류ㆍ가방’부터 ‘리어카 음반’ ‘불법 소프트웨어’까지…. 경찰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두달 만에 1만1,173명의 위반사범 검거라는 성과를 올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26일부터 두달간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만1,173명을 검거, 이중 160명을 구속하고 1만1,0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짝퉁 의류ㆍ가방 등 상표법 위반이 3,2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법 위반 3,087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2,432명,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1,856명 순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최모(62)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동대문구 이문1동의 가정집 지하에 프레스 등의 장비를 갖춘 공장을 운영하면서 진품 시가 기준으로 5억8,000만여원 상당의 가짜 명품 가방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홍모(56)씨는 마이크로소프트ㆍ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업체에서 개발한 시가 14억원 상당의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98년 8월부터 최근까지 무단으로 복제,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앞으로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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