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철도청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 서상섭 의원(한나라당)은 “환경부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철도청이 진행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20개 사업장에서 29건의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고속철도건설공단도 2000년 3건, 2002년 5건, 올해 1건 등 8개 사업장에서9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가운데 2차례 이상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곳이 철도청 3곳, 고속철도공단 2곳 등 5곳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는 철도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시공사들이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고속철도건설공단 관계자는 “자체 점검을 통해 협의내용 불이행에 따른 지적 사항을 바로바로 고치도록 하고 있다”며 “불이행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 사업장에 대해 벌점을 주는 등 강력한 제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