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는 출총제 대안 중 하나"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 "연말까지 결론"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재정경제부가 공정위와 재계 사이에 불거진 '순환출자 금지'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0일 정례브리핑과 이어 가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투자를 위축시키는 문제 때문에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폐지하면서 더 센 규제인 순환출제 규제를 도입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출총제의 대안은 지금보다 더 개선돼야 하며 연말까지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출총제는 대안 마련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순환출자 금지 역시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정위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면 출총제는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인 반면 재경부는 출총제 폐지를 원칙으로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순환출자 금지 추진을) 다른 부처가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경부는 출총제 폐지에 대해 전향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출총제를 조건 없이 폐지해주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행 출총제 폐지 견해를 분명히 했다. 다만 "조건 없는 폐지에는 사후적 규제도 포함된다"며 사후적 규제로 이중대표소송제를 예시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현재 법무부에 의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재경부는 사실상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 차관보는 공정위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 "공정위 기능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라며 "공정거래 업무만 하면 쳐다보지 않지만 기업규제를 하면 남들이 봐주니까 폼 나는 것을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08/10 18:36